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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돈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99 - 1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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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WTO 분쟁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분쟁해결 행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분쟁참가의 빈도와 유형, 분쟁사건들의 절차적 결과와 실질적 결과, 판결 준수 여부 등 분쟁관련 주요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여타 국가들의 분쟁 지표들과 비교해 보았다. 2007년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한 중국의 분쟁참여 및 그 행태를 볼 때, 중국이 더 이상 WTO 분쟁해결제도의 피동적·소극적 참가자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EU 같은 공격적 법률주의를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중국의 분쟁 참여 태도와 패턴은 “대응적 법률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또한 WTO 분쟁해결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합의 및 판정결과에 대한 중국의 준수 정도는, 미국과 EU 등 WTO 주요국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 즉, 중국이 WTO 규범의 심각한 위반자이거나 WTO 체제의 도전자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
#중국 #WTO #분쟁해결 #대응적 법률주의 #공격적 법률주의 #순응 #China #Dispute Settlement #Responsive Legalism #Aggressive Legalism #Complianc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중국의 WTO 분쟁 참가: 빈도와 형태, 분쟁의 절차적 결과와 실질적 결과, 그리고 판결의 실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돈 / 2005 / 국제무역체제의 탄력장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과 이후 변화에 대한 연구 / 국가전략 11 (2) : 71 ~ 10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돈 / 2009 / WTO 분쟁에서 공-사 네트워크: 한국의 사례에 대한 시론적 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43 (4) : 205 ~ 230 dbpia 3. [단행본] - Cass, Devorah Z. / 2003 / China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Entering the New Millennium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n, Gerald / 2004 / China and the W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pliance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4 (1) : 47 ~ 7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Won-Mog / 2007 / To Comply or Not to Comply?: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Journal of World Trade 41 (5) : 1043 ~ 10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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