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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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5卷第4號 (通卷第119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83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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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제통상법은 WTO 협정의 적용만을 받고 국제법의 기본원칙 내지 법리와는 유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법체계로 오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통상법도 엄연히 국제법의 한 분야인 이상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 동안 국제통상법의 연구나 분쟁해결에 있어 국제법 기본원칙 내지 법리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WTO 협정문의 적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분쟁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분위기에 최근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진행 중이거나 또는 판결이 내려진 국제통상 분쟁들이 단순히 통상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타 주요 국제법 쟁점과 결부된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제통상법이 단순 한 관세부과 내지 국경조치의 영역을 넘어 본질적으로 국가주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함에 따라 국제법과의 교차점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제법 기본원칙과 법리들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논의되고 거듭 확인되고 있다.
국제통상법도 국제법의 일부분인 이상 국제법 법리의 확인과 적용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WTO 협정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국제통상법의 경우 협정 자체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협정 외의 여타 국제법 원칙 내지 법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상분쟁은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통상 분쟁의 해결도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 (feedback)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부 외국의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국제통상법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국제법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양 영역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국제통상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International trade law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o be a legal norm that is independent of or separate from the principles and jurisprudenc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has been probably caused by the fact that international trade law is administered by the WTO Agreements almost entirely. In fact, the WTO Agreements contain very detailed provisions to regulate Members' actions in almost all economic areas. As such, most of the time it has not been necessary to go outside the WTO regime to discuss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and solve disputes among states. Most disputes could be sol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
This traditional notion and practice are now fast changing. Recently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ere are disputes that involve both trade aspects and other governmental policy aspects at the same time. such a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and natural resources, trade and culture, to name a few. These new disputes sometimes require the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to look at principles and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law which are not related to trade issues specifically. As such, recent reports of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contain interesting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law.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settle these new disputes without adequately considering international law jurisprudence in addition to WTO Agreements.
This new trend indicates that international trade law also requires continued interactions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to become a viable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hardly surprising because international trade law is also one branch of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the experience of the WTO Agreements, particularly its experience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may in turn provide guidelines to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such, the exchanges and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law should be further expanded in the future. The two way interactions and exchanges are crucial for the advancement of both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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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Peters S. Watson / 1999 / Completing the World Trading System / Kluwer Law International

2. [단행본] - David Palmeter / 2004 / Dispute Settle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인터넷자원] - / / http://www.reuters.com/article/idUSN239690720100325; http://www.reuters.com/article/idUSN0721976 7201006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Tania Voon / 2010 / Open for Business? China’s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and the WTO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3 (321) : 322 ~ 323

5. [단행본] - 박덕영 / 2009 /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 세창출판사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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