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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규 (영남대학교) 김민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7卷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35 - 1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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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세계 자유무역의 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제무역질서를 지탱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WTO 분쟁해결의 주된 목적은 분쟁국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무역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합리적 이행기간에 있어 우선 통상적인 가이드라인 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합리적 이행기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합리적 이행기간은 각 해당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개도국의 특수한 국내 상황을 고려한 개도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합리적 이행기간의 확정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 기간의 정확성은 전체적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절차 #합리적 이행기간 #특별한 사정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reasonable period of time particular circumstance

목차

Ⅰ. 서론
Ⅱ. WTO 분쟁해결 이행절차
Ⅲ. 권고 및 결정의 합리적 이행기간
Ⅳ. 합리적 이행기간의 개선방안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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