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 사법절차의 경우 주권국가를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국내 사법제도와는 달리, 재판부의 판정을 이행하도록 담보할 법적 장치가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행상 한계로 인해 국제 사법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의 일부인 분쟁해결양해(DSU)에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독특하면서도 발전적인 형태의 이행 및 구제절차를 규정하였으며, 1995년 WTO 출범 이래 400여건의 분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모범적인 관행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행 및 구제절차는 분쟁해결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절차상 이행 및 구제절차가 더욱 주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 연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분쟁해결양해(DSU)상 이행 및 구제절차 관련 규정에 대한 그간의 방대한 논의와 판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행 및 구제절차와 관련되는 DSU 제21조 및 제22조의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감안, 조문별로 그 내용과 해석상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분쟁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상기 이론적인 설명에 보충하여, 그간의 실무적인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DSU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적어 보고자 하였다. 실제 분쟁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DSU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간 WTO 사무국과 분쟁 당사국들이 축적해온 실무적인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 단순한 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인 흐름을 보완함으로써,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단계에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