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서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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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배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3 - 4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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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 산업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정책들을 과거에 전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8월 WTO는 G20국가들이 2009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지닌 91개의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더욱 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증가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자국 시장보호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한다면 미국,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으로 전환할 경우 對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중국관련 WTO 분쟁사례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향후 한-중 간의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의 제소사안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패널절차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관련 통상 분쟁이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WTO 분쟁사안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EU 등의 반덤핑 제소에 대응하여 자국 산업보호수단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반덤핑 조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Current global economy may face the possibility of Trade protectionism because it has entered the New Normal era and continued the recession. During deepening economic depression, many countries used to use various forms of trade protectionism for their domestic economy. In fact,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ecretariat, in August 2009, announced that the G20 countries used to have 91 protective trade measures between April 2009 and August 2009. Futhermore, recently Donald Trump, the US president-elect, has emphasized some measures for protecting US’s domestic market. China also c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ts market because the Chinese economy has influenced the negative impact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f China would change to strengthen the trade protective policy in the future, China sh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among US, EU, Japan, etc. If that happened, Korea could face many negative impacts and economic crises because China has shared over 25% of Korea’s exports. China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Korea, and Korea is also the major trade partner of China. Thus, the possibility of trad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may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we must or need to analyze China’s cases among the WTO trade disputes. Since analyzed, we must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WTO disputes as below. First of all, China's complaint cases were focused 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EU. Second, China couldn’t have chosen the resolving way of bilateral understanding after establishing the panel in WTO DSB(Disputes Settlement Body). Third, China should increase further trade disputes. Finally, th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WTO disputes should shift from passive response to aggressive response. In conclusion, US and China c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for the time being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in the world. Especially,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has been expanding aggressiv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safeguards, etc., about imported goods from the US and the EU. Therefore, nowadays we should collect rational wisdom (win-win strategy) for economic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세계무역기구 #통상분쟁 #중국 #미국 #분쟁해결기구 #WTO #Trade Disputes #China #US #Disputes Settlement Body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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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商?部?德?部?在WTO第七?部????上的?

?德? / 2008 / 深入???的十七大精神, 全面?商?工作新局面 / ??商?

Hsieh, Pasha L. / 2010 / CHINA'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WTO LEGAL CAPACITY BUILDING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3 (4) : 997 ~ 1036

Leitner, Kara / 2010 / WTO Dispute Settlement 1995-2009: A Statistical Analysi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3 (1) : 205 ~ 218

WTO 사무총장 / 2010 / 美-中 무역마찰 늘 것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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