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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875]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219 (2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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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1. 보호무역주의 확산
2. WTO 다자통상체계 개혁 논의
3. 지역무역협정 및 메가 FTA 현황
4. WTO와 FTA의 분쟁해결제도
5. 소결
[제3장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특징
2. WTO 농업위원회 및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특징
[제4장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1. WTO 농업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2.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제5장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1. WTO 농업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2. SPS 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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