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질적인 적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이어서 다자 간 무역시스템의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WTO의 주요한 기능과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WTO의 신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이 WTO 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력한 산업정책보다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약한 산업정책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WTO 무역체제는 규정 제정, 사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관 상호 작용은 WTO가 주도하는 의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WTO의 모든 법정 분쟁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WTO 무역체제가 회원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해 다자간 감시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증가되리라 전망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업정책의 진행 및 평가
Ⅲ. WTO 무역체제하의 산업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Aghion, P. / 2009 / Some Thoughts on Industrial Policy and Growth
Amsden, A. / 1989 /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s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Baldwin, R. E. / 1969 / The Case Against Infant Industry Protec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3):295~305
Baschuk, B. / 2017 / U.S. Demands Exacerbate WTO Dispute Body Turmoil / Bloomberg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12 September 2017
Carmody, P. / 2009 / An Asian-Driven Economic Recovery in Africa? The Zambian Case / World Development 37(7):1197~1207
Amsden, A. / 1989 /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s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Baldwin, R. E. / 1969 / The Case Against Infant Industry Protec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3):295~305
Baschuk, B. / 2017 / U.S. Demands Exacerbate WTO Dispute Body Turmoil / Bloomberg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12 September 2017
Carmody, P. / 2009 / An Asian-Driven Economic Recovery in Africa? The Zambian Case / World Development 37(7):1197~120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21 .12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18 .12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20 .12
-
세력확산의 국제정치 : 국제의회네트워크와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국제정치논총
2015 .03
-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KIEP] 연구자료
2018 .07
-
WTO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
무역연구
2015 .01
-
WTO 분쟁해결 동향 : 2016년
통상법률
2016 .12
-
WTO 분쟁해결 동향: 2015년
통상법률
2015 .12
-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016 .01
-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불법무역 규제 방안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2018 .07
-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5 .07
-
Outcome of the 11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WTO
IFANS FOCUS
2018 .01
-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대중(對中)통상압력에 대한 연구 :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9 .03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유용성
통상정보연구
2021 .06
-
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Agricultural Subsidies an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KIEP] World Economy Brief
2020 .10
-
한국의 WTO 분쟁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0 .06
-
[Global Briefing] 홍콩, 美 WTO 제소 검토_“미국 규제 WTO 룰 어긋나”
더스쿠프
2020 .08
-
미·중 갈등과 다자통상 체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분석
통상법무정책
2023 .06
-
｢WTO협정｣ 헌법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8 .04
-
WTO 분쟁해결절차상 “정부조치” 개념의 재조명 : 사인의 행위와 WTO 피제소 적격
통상법률
2017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천혁
무역상무연구
2020
.02
현상 변경 패권의 등장?: 현실주의 제도론의 적용을 통해 본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위기와 탈 사법화
김유철
국제정치논총
2024
.03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WTO의 역할
이인화
해외연구동향
2023
.09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장재량
통상법무정책
2022
.05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주요 교역국과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준호
,
이동준
,
하지훈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0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4-0012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