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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60 - 90 (31page)
DOI
10.46271/KJIEL.2018.07.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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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각종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등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국제무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WTO에서는 불법무역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법무역과 WTO상 의무간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평가되는 Colombia-Textile 사례에서, 항소기구는 WTO상 의무, 구체적으로 GATT 제2조의 범위로부터 불법무역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GATT 및 GATS가 예외 규정을 통해 WTO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구는 불법무역 규제 조치가 예외규정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국이 불법무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한 국내 조치들은 WTO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현재 WTO 체제는 불법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로는 TRIPS 협정, 관세평가협정, 무역원활화협정 및 수권조항에 의한 일반특혜관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정들 또한 규정자체 또는 실제 적용시의 한계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불법무역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의 WTO 차원에서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WTO 관련 규정의 불법무역에의 적용 가능성 및 동 규정 활용 시 예상되는 한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가 불법무역 규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WTO의 가능한 방안으로서, (1) WTO 패널 및 항소기구에서 불법무역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적극적으로 다른 국제기구의 관련 결정 등을 반영하고, 비정부기관의 의견서를 활용하는 방안, (2) WTO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뒤, 이를 고위급 결정 기구인 각료회의에 상정하는 방안, (3) 불법무역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 주도로 불법무역의 심각성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법 #불법무역 #GATT #GATS #WTO #WTO law #Illicit Trade

목차

Ⅰ. 서론
Ⅱ. WTO와 불법무역 : 적용가능성과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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