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미국산 태양전지ㆍ모듈 제품의 차별에 관한 WTO 판례 연구

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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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8卷第3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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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도 정부는 태양열 에너지 사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태양열 에너지 사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태양에너지 개발업자들에게 ‘국내생산품 사용 조항(domestic content requirement, DCR)’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동 조치는 정부기관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부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자국산 태양전지와 태양광모듈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GATT협정과 TRIMS협정상 ‘비차별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인도는 DCR 조치가 정부조달에 해당하는 조치로 ‘내국민대우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GATT협정 ‘일반적 예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 9월 24일 패널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24일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게 회람되었다. 이후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인도는 항소의 의사를 밝혔는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항소기구 보고서는 2016년 9월 16일 회원국에게 회람되었으며, 10월 14일 채택되었다.
동 사건에서는 GATT/WTO협정상 비차별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와 GATT협정상의 일반적 예외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와 국가가 추구하는 ‘규제 권한’ 사이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세계무역기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태양에너지 #국내생산품 사용 조항 #비차별의무 #일반적 예외 #WTO #GATT #solar energy #domestic content requirement #non-discrimination #general exception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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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Appellate Body / 2016 / India–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보고서] - Appellate Body / 2000 /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보고서] - Appellate Body / 2006 / Mexico-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보고서] - / 2016 / Panel Report, India–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보고서] - / 2017 /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India,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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