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

이길원

doi:10.46271/KJIEL.2017.07.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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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43 - 62 (20page)

DOI: 10.46271/KJIEL.2017.07.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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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ATT 제XX조 (j)호의 ‘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 제XX조 (j)호의 도입 배경과 GATT체제하에서의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제III장에서 ①‘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인 지, ②문제의 조치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지, ③문제의 조치가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는지 그리고 ④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었는지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j)호의 위반 판단기준에 대해서 India - Solar Cells & Solar Modules 사건에서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태도를 비추어볼 때, GATT협정 제XX조의 일반적 예외에 따른 다양한 항변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나마 정당한 무역제한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날이 갈수록 비관세장벽이 더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원 고갈위기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오늘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하여 국제경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WTO가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일국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일반적 예외 #공급 부족 #필수성 #WTO #GATT #General Exception #Short Supply #Essentiali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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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 2016 / Appellate Body Report, Indi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보고서] - / 2000 /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보고서] - / 2001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Malaysia

[기타자료] - / 1960 / Contracting Parties to the GATT, Article XX of the General Agreement - Question of the Need to Retain Sub-Paragraph (j) -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L/1183 (May 5, 1960)

[기타자료] - / 1950 / Contracting Parties to the GATT, Fourth Session, Report of Working Party “D” on Quantitative Restrictions, GATT/CP.4/33 (Mar.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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