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도 구동독지역은 재정과 자본 양면에서 여전히 서독에 의존적이다. 막대한 재정이전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 자생적인 경제구조로 회생할 가능성 보다는 현재의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편으로 성급하게 취해진 1:1 교환비에 따른 화폐통합과 다른 한편 그로인해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취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신탁청에 의한 ‘시장엄격주의’적 사유화 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입장의 검토를 통해서 통일을 둘러싼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원론적인 시사점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다변화ㆍ다층화하면서 전진적으로 발전하는 남북관계에의 시사점을 유도해 봤다. 동서독 체제간의 이질성이 큼으로 인해 통일정책의 선택 폭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이후 다가올 통일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다변화ㆍ다층화하면서 전진적으로 발전하는 남북관계에의 시사점을 유도해 봤다. 동서독 체제간의 이질성이 큼으로 인해 통일정책의 선택 폭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이후 다가올 통일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이 글의 주장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체제전환 10년의 사회경제적 결과: 독일의 ‘메쪼죠르노(Mezzogiorno)’
Ⅲ. 화폐통합 및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
Ⅳ.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대안들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 : 통독과정에서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
뉴 래디컬 리뷰
2000 .12
-
통일후 동독경제의 상황변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09 .09
-
통일독일의 사유화 정책과 그 후유증
사회과학연구
2009 .02
-
통일 후 동독의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나
중등우리교육
1993 .11
-
통일 후 동독의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나
초등우리교육
1993 .11
-
통일독일의 통일비용과 경제통합
유럽연구
2008 .12
-
통일20년 동독지역의 국토변화와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2010 .09
-
통일독일의 동독연구가 남한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비평
2006 .06
-
통독 후 동독 미디어의 전환과 수용자의 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04 .12
-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 및 독일 내 관련 연구 동향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4 .07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단체들의 대응: 개혁과 통일의 갈등
통일정책연구
2003 .01
-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관훈저널
1997 .09
-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의 여성 : 왜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은 “통일의 잃은 자”가 되었는가?
국제정치논총
2001 .04
-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실태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8 .06
-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변화에 비추어 본 통일 대비 지리학적 연구 방향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