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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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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359 - 3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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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버넌스로서 개념화되는 탈집중 관리양식의 등장과 국가의 재조정 과정을 정보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명한다. 기존의 논의들은 거버넌스와 정보화라는 두 변수를 경험적 관찰에만 의거하여 단순히 병치시키려 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적으로 밝혀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탈집중 관리양식의 등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보화시대를 맞은 국민국가의 대내외적 역할과 권위의 재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정보기술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기술사회학 내지는 기술경제학적 고찰에서부터 논의의 고리를 풀어, 정보기술에 적합한 관리양식으로서의 탈집중 네트워크 등장의 인과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글은 경험적 사례로서 컴퓨터산업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탈집중 관리양식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권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글의 분석적 초점은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과 위상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구조적 환경이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어떻게 창출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적ㆍ경제적 조정메커니즘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데 맞추어졌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보기술과 거버넌스의 분석틀
Ⅲ. 컴퓨터산업의 거버넌스와 국가의 재조정
Ⅳ. 사이버공간의 거버넌스와 국가의 재조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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