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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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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0 - 335 (3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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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어떤 전략이나 통치운영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전통적 정부의 역할이 점차 변화되고 비정부부문 행위자들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럽학자들에 의하여 도입되어 미국에서도 점차 주도적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미국적 상황설명에 적합한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theory)과 레짐이론(regime theory)의 틀에서 벗어나 기존의 지방정치 연구를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지방정치 현상은 단지 지방의 현상이 아니고 국가 및 초국가(supranational)의 영향뿐 아니라 공-사부문의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지방 거버넌스의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는데, 방법론적으로도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방정치 연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방 거버넌스와 신제도주의적 시각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한국 및 비서구국가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방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local governance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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