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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71 - 19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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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21세기의 핵심 화두이다. 학계, 정치계, 언론계 등의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이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정부와 구분되는 거버넌스의 특징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정부와 어떻게 대비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모호한 듯하다. 이 연구의 핵심목적은 21세기 사회과학계의 화두가 되어 있는, 그렇지만 이와 동시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는 거버넌스가 과연 무엇인지를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와 주민간 협력사례를 통해 시각화시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수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주체간의 불신문제나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정부의 패러다임이 정책과정을 규율하는 지배적 패턴으로 가능하여왔다. 하지만,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 및 진전을 재촉하는 분권화, 민주화, 시장화 등의 환경변화가 더욱 깊숙이 진행되면서 이 글에서 본 거버넌스 정책사례들이 더욱 빈번히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의 사례분석은 향후 발생할 이러한 거버넌스 사례들을 포착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거버넌스. 다계층 거버넌스 #정책과정 #집단행동의 딜레마 #government #governance #multi-level governance #policy process #dilemma of collective ac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Ⅲ. 대포천 수질개선정책과 거버넌스의 작동과정
Ⅳ. 대포천 수질개선 정책과정과 다계층 거버넌스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권 4호, 321-338. google schola 유재원. 2003. 『한국지방정치론』. 서울: 박영사 google schola 유재원ㆍ소순창. 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39권 1호, 41-63. google schola 홍성만ㆍ주재복. 2003.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37권 2호, 469-494. google schola 김해시 수질개선대책협의회ㆍ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윈회 (2002. 4). 『죽은 물을 Ⅰ급수로 살려낸 대포천 사람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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