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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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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식법이 제정되기 이전 네트워크 거버넌스 아래에서 뇌사의 법적 인정이라는 쟁점의 해결을 위해 계층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이식법 제정 이후 장기이식 전반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역량은 과소평가되고, 과도한 계층제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셋째, 이식법 제정 이후 문제시 되어온 장기기증 및 이식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비가격적 인센티브(시장 거버넌스) 도입과 관련 기관 간 수평적･자발적 협력(네트워크 거버넌스)을 활성화하기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의무(계층제 거버넌스)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장기이식 사례로부터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장기이식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변화 #Organ transplant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Governanc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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