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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세제 (서강대) 김동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7 - 360 (54page)
DOI
10.52594/jcp.2021.12.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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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에 있어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 기초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계량적 분석을 했다. 평가의 기준이 없어서 거버넌스 조정양식 별로 각 3가지의 평가요인을 만들어 분석틀 <표7>을 완성했고 실태조사에 입각해 도시별 청년정책거버넌스의 단계<표13>와 성격<표7>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삼각형 분석틀에 최종 분석 결과 모범적 도시를 표시(<그림1>)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직도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시군이 적으며, 특히 계층제 거버넌스가 여전히 지배적이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장 적다. 여전히 관료제적 행정이 많고 거버넌스도 형식적 의례적인 측면이 많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소통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각종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청년의 참여와 소통, 권리존중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 제일 적게 작동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에서 청년정책이 선진적인 도시들의 거버넌스 성격이 밝혀지면서 각 도시마다 청년정책이 지향할 거버넌스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단계별, 권역별 편차도 극복해야할 점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계층제 거버넌스 #시장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버넌스 삼각형 #Youth Policy(Coordination) Committee #Youth Policy Network #Youth Policy Governance #Cooperative Governance #Hierarchical Governance #Market Governance #Network Governance #Governance Triangle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이론적 논의
Ⅲ.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
Ⅳ. 경기도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심층분석
Ⅴ.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0)

참고문헌 신청
강황선 / 2001 / 서울시정의 로컬거버넌스 도입방안 google schola 고대유 / 2018 /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7(1):243~280 dbpia 곽민재 / 2017 / 청년정책 거버넌스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개발학회학술대회 :233~242 google schola 곽민재 / 2018 /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사회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 도시정책연구 9(1):27~48 dbpia 구교준 / 2013 /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대전 대도시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3):23~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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