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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태욱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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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의미와 가능성 속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례가 어떠한 특성과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의 권한(authority)과 관계, 그리고 환경에너지 거버넌스 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연구의 분석틀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평가기준 3가지 부문(제도적 동원, 권한 및 자원의 분배, 상호적 협력)에서의 분석을 통해 서울시 환경에너지 거버넌스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전환적 거버넌스로의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환경에너지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권한(authority) 관계 측면에서 ‘보완적’ 및 ‘전환적’ 접근이 양립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전환 중심’의 환경에너지 거버넌스 유형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밝힌다. 더 나아가, 본 사례의 환경에너지 거버넌스가 단선적 동력을 넘어 중앙정부 등과의 다층적 공고한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전환적 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에너지 시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Socio-Technical System Transition #Environmental Energy Governance #Governance Authority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Energy Citizenshi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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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경 / 2013 /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분권화의 과제 / 이슈&진단 108 dbpia 고재경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거버넌스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113~140 dbpia 김석준 / 2002 / 거버넌스의 정치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박광덕 / 2015 / 사회복지 시설장의 제도적 환경의 인식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의 조절효과분석 -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9(1):179~204 dbpia 서울특별시 / 2012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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