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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41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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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후 일본방위정책에 대한 연구가 군비규모를 놓고 ‘왜소한 반군사문화’, ‘군사대국화’ 또는 ‘군국주의 부활’ 등 양극단의 시각 차를 보이고 있어, 규모의 대소보다 환경변화에 적응해나가는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방위정책의 목표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군비증강정책 결정의 핵심변수와 역할변화의 모형을 구성하고, 일본의 ‘방위력정비계획’ 내용을 통해 점검했다.
그 결과 일본의 군비증장에는 대외위기 등 요인보다 ‘미국의 압력’이 가장 강하게 동기부여하고 ‘경제적 제약’이 억제하며, 두 변수의 조합이 형성하는 4 가지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①경제불황 하에서는 미국의 압력이 강해도 경제회복에 최중점을 두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려 한다. ②경제가 더 악화되고 미국의 동기부여도 후퇴하면 기존사업의 취소는 물론 모든 기동훈련도 중지하는 최악의 군비축소를 선택하면서 대미 의존을 대폭 강화한다. ③반대로 경제가 호전되면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군비를 증강하여 경제적 및 군사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④경제호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의 강한 압력이 작용하면 갈등은 고조되지만 야심 있는 지도자는 갈등을 조정하고 ‘경제력’과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최대 조건’의 군비확장도 결정한다.
이런 특징을 냉전종식이후의 정책결정에 적용해보니, 초기의 자주방위노력이 실패하고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정부는 군비축소를 결정하고 대미의존을 강화하는 등 기존 최악조건에서의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미국의 압력’과 ‘경제적 제약’ 등 기존의 동기부여와 억제역할이 탈냉전의 시기에도 지속 작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방위정책 #군비증강 #정책절정 #동기부여요인 #억제요인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접근방법
Ⅲ. 일본의 군비증강정책 결정내용
Ⅳ. 변수의 역할구조와 탈냉전시기에의 적용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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