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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11 - 3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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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만의 대응을 금융자유화와 금융개혁 과정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대만 나름의 독특한 대응과정을 대만 발전모델의 초기 제도적 조건 그리고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적 동학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대만의 금융자유화 과정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대만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독점체제의 수혜자인 국민당 기득권 계층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대만국가의 태생적 특성은 금융영역에 있어 보수 안정적인 정책목표를 강조했으며 이러한 대내적 안정성이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를 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복잡화, 정치적 민주화 이후 기존 국민당 정권의 권력독점이 대만 원주민으로 배분되면서 이들에 의한 금융자유화 및 탈규제 과정이 추진된다. 신규은행허가는 다원화된 정치권력과 금융기관의 유착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자유선거경쟁에 따른 자금필요 등에 의해 부실채권 양상 등 비효율적인 금융체제 문제를 가져왔다. 최근 대만 금융체제의 재규제 문제가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지만, 기존 발전국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했던 대만 중앙은행의 위상이 저하됨에 따라, 그리고 금융개혁의 규제대상자가 곧 규제자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금융개혁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세계화 #금융자유화 #금융개혁 #대만 #발전국가 #동아시아위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금융세계화의 각국의 대응
Ⅲ. 대만의 금융자유화와 금융개혁 과정
Ⅳ. 점진적 금융자유화와 소극적 금융개혁의 원인
Ⅴ.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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