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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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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일본형 금융시스템이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거품경제의 붕괴를 통해서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급기야 금융위기로 진전되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80년대이후 본격적으로 주어진 금융자유화 압력은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금융산업의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해 금융개혁은 지체되었고,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금융의 취약성은 부각되었다. 첫째, 1980년대이후 금융자유화는 기존의 금융기득권세력에 의해 반응적인 입장에서, 점진적이고 통제되어 추진되었다. 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점진적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둘째, 통제된 금융자유화는 이후 금융위기의 심화로 인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변경을 낳았으며 정치가의 개입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금융빅뱅과 1998년 금융시스템법의 성립으로 금융자유화는 급진전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불량채권의 처리지연은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금융불안 및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가 진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거나, 금융자유화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의 금융구조변화에 따른 은행들의 투자행위가 투기화되면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형성되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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