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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찬웅 (연세대) 홍순만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6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45 - 1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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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금융화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국제비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지표들을 검토하고 사회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금융화 측정지표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이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와 빈발하는 금융위기는 금융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금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한국이 과연 금융화가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별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안적인 금융화 측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금융화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먼저 오늘날 금융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 비금융기업(non-financial firm)의 금융활동에 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금융화에 대한 개념을 이익 중심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기업이익의 원천이 생산활동과 금융활동 중주로 어떠한 활동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보아야 금융화에 따른 사회학적 관점의 불평등 논의와 연결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금융화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인 금융기업의 고용율 및 이익의 변화와 더불어, 비금융기업의 금융활동 이익의 증가를 측정하는 크리프너(Krippner, 2011)의 지표를 도입하여 한국 금융화의 수준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그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현금흐름(cash flow) 대비 포트폴리오 이익(portfolio income)의 비율을 측정하는 크리프너의 지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 대비 금융활동에 의한 이익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금융화로 인해 자원배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이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 결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포착하게 해준다.
분석자료는 DataGuide에서 발행하는 기업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를 바탕으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시기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의 약 20여 년 동안 금융화 이행의 시계열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의 금융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율 및 고용 따르는 부가가치는 낮은 반면 기업 영업이익의 부가가치는 크게 나타났다. 즉, 금융산업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기여는 낮은 반면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수익이 금융기업에 흘러가는 불일치가 나타났다. 둘째,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대체로 공통된 경향이 나타났으며,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1997년 외환위기 전후와 2007년 전후의 두 시기를 기점으로 금융화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는 M자형 흐름을 나타냈다. 한편 제조업은 오늘날로 올수록 금융화의 이행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넷째, 금융화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금융화 지표를 구성하는 이익구성을 세분화하여 보았을 때,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은 꾸준한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금융활동에 의한 이익은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가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이익을 분해하였을 때 비금융기업의 금융활동 이익을 주도하는 것은 파생상품이익으로 2007년부터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다섯째,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금융화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화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금융기업의 금융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서구와 중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금융화는 재벌 중심의 금융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금융화는 금융자본의 지배가 산업자본의 지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산업자본의 유연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표 #지수화 #국제비교 #금융화 #한국의 금융화 #indicator #index #financialization #Korean case

목차

초록
1. 전지구적 금융화와 한국 경제
2. 금융화의 측정과 차원
3. 측정과 자료
4. 분석결과
5. 결론과 토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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