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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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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93 - 4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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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영에 있어 다층구조를 채택한 국가가 연방체제를 채택한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비교연구는 출발부터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복수의 정부단계 간 운영방식을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 헌법에 명시한 연방국가 만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마저 기준을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비교연방체제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연방주의가 정부조직 운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정부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방주의를 제도화한 국가간에도 연방주의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국가간, 집권 행정부간, 또는 시대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체계적인 비교연구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제도 및 조직을 근거로 연방국가의 정부조직 운영방식을 외형상으로 분류하는 검토 작업이 연방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근간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방식, 즉 비교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사례연구로서 연방국가의 주요 특성을 검토하는 작업과 비교연구로서 연방국가의 비교 척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결론에서 경험적 분석의 필연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특히 전반부에서 연방주의를 천명하는 국가 중에서도 상기한 4개국과 비교해서 특이한 면이 두드러진 미합중국, 벨기에, 스위스 3개국에 중점을 두고 사례연구를 정리하였다. 또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등 4개국은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으므로 참고문헌에 표기하고 사례연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비교연구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후반부에서는 비교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에 열거한 7개국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체제를 비교하는 지표와 이를 근거로 한 경험적 분석모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성을 첨부하였다.
#비교연방체제론 #연방체제 #다층구조 거버년스 #비교사례연구 #7개 연방국가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방체제 비교: 미합중국, 벨기에, 스위스
Ⅲ. 비교연방체제론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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