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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13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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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초 미국이 칠레를 대상으로 치른 비밀전쟁 사례를 통해, 냉전 체제의 종식과 함께 서구 국제정치 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민주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의 적실성을 고찰해 보았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명화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구조적/제도적(Structural/Institutional) 해석과 문화적/규범적(Cultural/Normative) 해석, 두 범주로 나누어 진다. 민주 평화론의 양대 해석을 합성하여 민주국가간의 전쟁부재 현상을 설명하려는 일부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현상은 민주주의 국가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규범과 문화”를 배제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정치학계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타(他)민주주의 국가 칠레를 상대로 벌인 대규모의 비밀전쟁 행위는 규범이론에 근거한 민주 평화론의 문화적 해석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이 타(他)민주주의 국가와의 갈등을 민주적 분쟁해결 문화를 적용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미국은 아옌데 집권으로 야기된 칠레와의 갈등 역시 평화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對)칠레 비밀전이 다방면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칠레 비밀전쟁이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 평화론에 반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아옌데 집권기간 동안 칠레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對)칠레비밀전이 민주 평화론에 반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의 비밀 정치공작, 선전 활동, 경제 전쟁 등은 칠레의 합법적인 대통령을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규범이론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칠레 민주주의 체제 전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칠레의 민주적 선거과정에의 개입, 자유 언론질서의 파괴, 폭력의 조장 등은 민주국가 지도자들이 타(他)민주주의 국가와의 외교관계에 적용한다는 민주적 규범과 문화로 설명될 수 없는 정책결정이었다.
#국제관계이론(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민주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미국 외교정책(US Foreign Policy) #미국 정보정책(US Intelligence Policy) #미국-칠레 외교관계(US-Chile Foreign Relations) #비밀 전쟁(Covert War)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 평화론: 논의의 현주소
Ⅲ. 미국의 비밀전과 민주 평화론
Ⅳ. 미국의 대 칠레 비밀전: 역사적 고찰
Ⅴ. 민주 평화론의 규범적 해석과 칠레 비밀전쟁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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