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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재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53 - 17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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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일어난 가장 큰 저항 운동이었던 1991년 5월 투쟁 실패의 원인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지닌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연구들은 5월 투쟁의 실패 원인을 투쟁 주도세력과 당시의 정세에서 찾고 있지만, 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보수적 민주화에 주목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진행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는 민주화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 내 부문운동들, 특히 노동운동과 전선운동의 발전과 연대를 제약했다. 또한 보수적 민주화는 중산층을 지속적으로 안정, 성장,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아래로 묶어놓음으로써 중산층의 보수화와 그들과 민중운동의 괴리를 초래했다.
한편 5월 투쟁은 민주화운동의 주도 세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5월 투쟁은 학생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쇠퇴하던 학생운동은 1990년대 중반이 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장한 노동운동에게 주도세력의 지위를 물려주게 된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대규모 대중동원방식의 정치집회와 시위 및 정치적 요구 중심의 민중운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시민운동은 민주화운동의 내포를 확장시키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결국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과 목표가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 투쟁은 구시대의 종언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시작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Ⅲ. 민주화운동의 주도 세력과 패턴
Ⅳ. 4. 5월 투쟁의 의미와 향후 민주화운동의 과제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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