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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9년 박정희 사망이후 1987년 6.29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변동과정을 사회운동론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엘리트 중심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엘리트의 분열이나 갈등이 곧바로 민주화 전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회 내 도전세력이 그러한 엘리트 분열을 이용하여 민주화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민주화 전환은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1980년과 1987년의 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운동의 성장과 쇠퇴는 정치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의 확장 및 축소에 영향을 받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신군부세력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 야당세력의 몰락, 일반국민의 침묵, 미국의 전두환정권 지지 등으로 인해 정치기회구조는 축소되었고 자연히 사회운동도 극도로 침체되었다. 1983년 말 이후 정부의 자유화조치, 강성야당의 등장, 지식인 및 중산층의 지지, 미국의 민주화운동 지지 등에 힘입어 정치기회구조는 점차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운동조직도 그 세력을 강화하였다. 1983년까지 학생운동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노동, 재야, 노동, 지식인 등 각 부문에서 운동조직이 결성되었고 점차, 부문 내 타 조직과의 연대, 상이한 운동부문간의 연합전선형성 등의 단계를 거치며 강력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권위주의정권하에서의 반체제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운동부문간의 운동의 목표 및 전략에 대한 합의와 연합전선형성 그리고 권위주의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세력(alternative force)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분석틀
Ⅲ. 정치기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운동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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