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화의 성공(또는 실패)을 설명하는 타협론과 민주대연합론의 두 가지 가설을 6월 민주화항쟁, 7~9월 노사분규, 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3가지 경험적 사실로 검증하고 있다. 집권세력 내의 개혁파와 민주진영내의 온건파의 타협의 결과로 6ㆍ29선언을 해석하는 타협론은 직선제개헌이 야당 및 국민운동본부가 가장 크게 요구해 왔으며 집권세력 내에 이데올로기나 성향에 있어 분열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경험적 기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의 주체를 중산층과 노동자의 연합으로 보는 민주대연합론도 항쟁의 참여인원 중 노동자들의 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을 뿐 아니라 참여인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직업이나 계층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교육과 연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7~9월 노사분규 기간 동안 중산층의 보수화현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노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도 민주화 이슈와 비교할 때 동질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의 한계의 요인으로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후보단일화가 야권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설사 양김씨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개혁이 사회ㆍ경제적 개혁을 포함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지 않다. 결국 한국의 민주화가 제한적이나마 절차적 또는 정치적 민주화는 가져온 반면 좀 더 실질적인 사회ㆍ경제적 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절차적 민주주의 그 이상이나 이하도 원치 않았던 사실일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기존의 두 가지 가설 : 타협론과 민주대연합론
Ⅱ. 6월 항쟁과 6.29선언
Ⅲ. 7-9월 노사분규
Ⅳ. 대선과 총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빛의 민주화를 위하여
중등우리교육
2000 .07
-
"정치가 민주화 되어야 교육이 민주화됩니다"
초등우리교육
1992 .02
-
"정치가 민주화 되어야 교육이 민주화됩니다"
중등우리교육
1992 .02
-
조직의 비민주성과 재민주화
사회이론
1999 .12
-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권력의 형성과 역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7 .01
-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 : 개념화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994 .11
-
밖에서 본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아시아문화
1990 .12
-
6월 항쟁과 교육민주화운동
교육비평
2007 .06
-
"학교는 민주적으로 가야 합니다"
초등우리교육
1999 .04
-
[미리 짚어 보는 2006년 교육계 ①] 학교민주화
중등우리교육
2006 .02
-
[미리 짚어보는 2006년 교육계 ①] 학교민주화
초등우리교육
2006 .02
-
[6월 민주항쟁 20년, 한국 민주주의 성장과 과제] 한국 민주화 20년의 성과와 과제 : 타협에 의한 탄생, 새로운 균형을 향한 여행의 출발
관훈저널
2007 .09
-
민주정치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방안
사회과교육
1990 .12
-
정치개혁의 과제와 민주시민교육 :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개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999 .12
-
87년 6월항쟁과 언론민주화, 그리고 20년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7 .06
-
‘민주화’와 사회운동
경제와사회
2005 .06
-
6월 민주항쟁 20년, 한국 민주주의 성장과 과제
관훈저널
2007 .09
-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1995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