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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99 - 3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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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상이한 노동정치 발전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의 집합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정당체제 내 주요 구성부분으로 포괄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노동 있는 정당체제’ 에서 ‘노동 없는 정당체제’ 로 전환했다면, 한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두 나라의 차이는 정당간 경쟁전략과 선거제도 요인을 통해 설명된다. 일본사회당은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념적 스펙트럼의 중간부분을 공백으로 남겨둠으로써 중도정당의 의회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저하를 피할 수 없었던 사회당은 소선거구ㆍ비례대표병립제의 도입(199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적 정당체제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왼편을 비워두었으며, 민주노동당은 기존정당과의 차별화전략, 정당비례대표제의 도입(2004년)에 힘입어 제3정당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민주적 선거경쟁 하에서 ‘노동 없는 정당체제’가 출현하는 경우는 외부적 제약에 의해서라기보다 혁신정당 자신의 정책실패, 조직화 능력의 결핍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노동 없는 정당체제 #노동정치 #사회협약 #정당간 경쟁 #선거제도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노동계급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방식
Ⅲ. 정당간 경쟁전략,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적 결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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