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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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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66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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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20년을 맞아 한국 정당 정치의 현황을 평가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는 조직체로서의 정당과 정당체계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행했다.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정당 정치는 특정 인물 중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당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2년 이후 정당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당 개혁에 대한 많은 시도가 이뤄졌지만 대중정당 모델이나 원내정당 모델 모두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적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능적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외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상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태도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과거 경험과 변화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나가려는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1. 서론
2. 조직체로서의 정당 : 새로운 대안의 모색
3. 정당체계 : 개방성과 제도화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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