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憲法과 商業的 表現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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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林智奉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7卷第2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15 - 2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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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등과 함께 미국 헌법상 권리장전의 제일 첫 조항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헌법상의 핵심조항들 중의 하나로 취급되어지며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기본권이다.
표현행위에는 여러 유형들이 존재하며, 상업적 표현도 표현들 중의 하나다. 원래 여러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주된 이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에 관한 시민참여 모델이론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치적 견해를 담은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상업적 표현은 全的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표현들 중 상업적 표현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미국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규명해본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법리를 보다 더 정교화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참조가 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 법리 일반을 살펴본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州政府에 대해서도 주장될 수 있게 된 점, 表現의 自由保障의 根據理論,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 규제방법 등이 검토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1976년의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판결을 필두로 해서 1996년의 44 Liquormart, Inc. v. Rhode Island판결에 이르기까지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상업적 표현의 자유가 미국헌법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보장되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The freedom of speech is guaranteed in the First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with other basic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religion. The First Amendmen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re provisions in the U.S.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is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the rights in the First Amendment.
There are many types of speeches in the expression, and commercial speech is one of them. Originally, the reason why many kinds of speeches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speech is that the speech contains political views and ideas in it as explained in the Citizen Participant Model theory. Accordingly, a commercial speech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political views and ideas seems to exist outside of the protection by the freedom of speech.
This paper explores whether a commercial speech could b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speech in the First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by analyzing major cases of U.S. Supreme Court concerned with commercial expression issues. I believe that this study would give us valuable lessons to develop our principle of freedom of speech prescribed in Art.21 of Korean Constitution.
To accomplish this aim, this paper examines the general principles of freedom of speech provided in the First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It looks over the implications of freedom of speech in the First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the role of Due Process clause as an incorporation pathway, rationales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speech, the protection scope of freedom of speech and its limitations. And then, this paper analyzes U.S. Supreme Court cases concerned with commercial speech issues from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in 1776 to 44 Liquormart, Inc. v. Rhode Island in 1996 and examines why and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protected a commercial speech based on the First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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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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