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Speech on the Internet : Focusing on the U.S. Law :Focusing on the U.S. Law

Kim, S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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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Sung-Jin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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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파괴하여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였다. 많은 주석가들은 처음에는 인터넷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더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개인은 공적광장에서 자신의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즐길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사적 단체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 (ISP)가 수정헌법 제1조 조사기준의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로 사이버 공간을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글은 정책 입안자가 고려해야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특히 미국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2부는 현실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광장 이론을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인터넷 공간에서 공적광장 이론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제4부는 인터넷상의 표현을 사적으로 규제하는 문제와 법원이 사적 규제자들에게 수정헌법 제1조의 통제를 면제해주는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면서 이글의 결론에 갈음한다.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tat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Internet has destroyed concepts of time and space, so it has provided new forum of free speech. Many commentators initially thought that the Internet would promote the free speech value in the First Amendment. However, the Internet has not improved the free speech value today rather eroded its value. Individuals enjoy their strong free speech rights in the public forum, but not in the Internet space since private entities such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control the cyber space without checking under the First Amendment scrutiny.
Even though ISPs significantly infringed free speech right on the Internet space, neither the courts nor Congress have looked seriously upon speech limitations imposed by ISPs. Courts have rejected challenge to ISPs’ speech control because such actors are neither state actors nor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state actors under First Amendment. Moreover, Congress has positively encouraged ISPs to control Internet speech which can be protected expression under First Amendment. Thus, through Term of Service, ISPs can exercise their discretion to restrict users’ expression on the Internet regardless of the First Amendment scrutiny.
To improve free speech right on the Internet space, public forum values should incorporate into Internet since the public forum doctrine is the very important concept to promote free speech value in real world. In addition, states should construe free speech clauses in their own constitutions to grant their citizens the free speech right in private forums that are the functionally equivalent to traditional public forums. The courts and Congress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free speech infringement problem caused by private actors on the Internet space to maintain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otections.

#Free Speech #Internet #First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U.S. Government #Public Forum Doctrine #표현의 자유 #인터넷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조 #미국 정부 #공적광장 이론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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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William Bagley / 2011 / Don't Be Evil: The Fourth Amendment in the Age of Google, National Security, and Digital Papers and Effects / Alb. L.J. Sci. & Tech 21:153

Jack M. Balkin / 2004 /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 N.Y.U. L. Rev 79:1

Paul Schiff Berman / 2000 / How (If At All) To Regulate The Internet: Cyberspace And The State Action Debate: The Cultural Value Of Applying Constitutional Norms To Private Regulation / U. Colo. L. Rev 71:1263

John J. Brogan / 2003 / Speak & Space: How the Internet is Going to Kill the First Amendment as We Know It / Va. J.L. & Tech 8:8

Danielle Keats Citron / 2009 / Cyber Civil Rights / B.U. L. Rev 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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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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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예술체육학 >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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