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27卷 第4號
발행연도
1992.11
수록면
207 - 222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학자들은 직접적인 기술규제방식이 너무 비경제적이라고 공격하면서 경제적인 유인장치를 옹호한다. 반면에 경제적 접근방식은 그것이 가지는 이론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고 또 행정관리, 즉 집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책 수단으로 제안된 여러가지 경제적 접근방법과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다양한 각도- 경제적 효율, 기술진보, 집행가능성, 불확실성하의 효과성, 형평성과 시장독점의 가능성, 정치적 수용가능성-에서 비교 평가한다. 그 결과 오염권 발매제도가 비록 현실적인 활용범위에 제약은 있으나 이론적으로 다소의 우월성을 지님을 발견한다.
그런데 환경정책의 성공에는 본 연구에서 보듯이 매우 다양한 인자가 영향을 끼쳐 때로는 정책수단 자체의 특성 보다 그 나라가 당연하고 있는 정책환경이 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요인이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냐는 그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수단의 선택에는 정책수단의 특성과 함께 대상오염물질의 특성 또는 피해도, 당해국의 정치경제 사회적 여건, 그리고 기업이나 공무원의 윤리성의 정도 등 정책대상은 물론 정책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밝힌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AND ITS CRITICISMS
Ⅲ. ECONOMIC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Ⅳ. AN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INSTRUMENTS
Ⅴ. DISCUSSIONS AND CONCLUSION
〈NOTES〉
〈REFERENC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세먼지 대응 정책 현황과 인접국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명선 ,  김시정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8 .11
주거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최막중 ,  양욱재 국토계획 2018 .02
환경기술 혁신전략
이규승 기술혁신학회지 1998 .02
The Assessment Model on the Urban Sustainability and its Application
조덕호 ,  정회성 ,  김창석 외 1명 국토계획 200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39-01748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