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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명선 (고려대학교) 김시정 (서울디지털재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885 - 89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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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을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환경과 밀접한 인접국의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미세먼지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접국인 한중일 삼국간의 ‘이동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지자체를 포함하여 범정부적 협력이 요구된다. 기존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는 차별화된 국민의 보건환경 권리 함양 및 환경보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미세먼지 이외의 대기오염물질과 종합적 대기 질 관리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확보가 중요하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당장의 비용 부담과 희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과 산업계, 정부 등 각 주체별 입장의 차이를 듣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인접국 협력 #정부 정책 #Particulate Matters #Fine Dust #National Policy #Neighboring Countries Cooper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선행연구
III. 미세먼지 대응 정부정책 추진 현황
IV. 미세먼지 관련 인접국의 협력에 대한 논의
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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