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정치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 새로운 전환의 조건 :새로운 전환의 조건

김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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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춘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95 - 12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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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치는 계층적 균열에 의한 정치적 균열, 이념적으로 분리된 정당과 유권자,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 노동과 생산 중심의 정치적 쟁점, 경제적 이슈의 우위 등을 특징으로 한다. 현실 계급정치로서 서유럽의 사민주의는 전후 사민주의적 계급정치의 제도들이 약화되면서 이념적 정체성의 기로에 서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가 새로운 정치구도와 결합되면서 기존의 정치 및 사회조직을 분리시키고 계급패러다임과 계급정치운동을 약화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민주의적 계급정치를 위협하는 것은 20세기의 계급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된 계급구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계급정치의 가능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이념적 조직화, 계급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계급역량, 그리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국가의 물적조건으로서의 자본축적 등 20세기 서유럽 사민주의 체제의 조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의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제도와 경제구조의 다양성은 크게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국제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역할은 조정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켜 사민주의의 후퇴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탈산업사회적 계층구조하에서 급진적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며 노동운동은 이러한 연대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급적 정체성과 이념적 차별성으로 이들을 조직화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사민주의적 계급정치는 여전히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Class politics includes political cleavages derived from occupational and income cleavages,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classified from left to right, labor unions and socialist political parties appealing to working class, political issues oriented toward work and production, and more salient economic issues than social issues. W. European social democracy as a class politics has been standing at the crossroads. The social democratic working-class movement has realized the agenda of the classically middle-class, progressive politics of the public interest. What of the ongoing vitality of social democracy in the current context of unemployment and globalization? The class analytical tradition that once equated worker with industrial worker has been vigorously challenged since the mid-1970s. An implication of this new class analytical work is that working-class consciousness and formation extend beyond industrial workers into the larger category of workers. Recently, social democratic supply-side policies are quite extensive and effective. The success of social democracy can be understood as an engine of capitalist reform and, therefore, the struggle for improving capitalism is as essential as ever. The relevance of social democracy to the improvement of working class’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s now clear. Social and economic changes combined with new political arrangements since 1980s have dissociated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and weakened class paradigm and class politics movement. But it is not that changes of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threaten class politics, but that ignorance of possibility of new class politics based on new class structure threatens social democratic class politics. Class structures do not predetermine vigorous working-class politics. Preconditions of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democracy, such as political and ideological formation of working class, class capacity for class coalition, capital accumulation for universal welfare state, are still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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