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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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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대하여 규제감독당국이 공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것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공공성 때문인데, 이는 은행 업무는 다수의 방대한 신용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곳에서라도 파탄이 일어나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도 및 업무운영의 적부는 국가의 신용질서 유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은행은 일반기업의 채권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예금자, 즉 일반국민을 주된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운용하므로 은행이 자금운용을 잘못하여 예금을 환급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은행의 경영 실패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의 파탄시 일반사업회사와는 달리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않은데, 이 경우 납세자인 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공중의 예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곧 은행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은 국민이 축적한 자산인 예금을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은행 업무는 광범위한 고객, 즉 가계부문ㆍ기업부문 등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이들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국민 일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은행의 공공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미국의 판례법상 은행이사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긍정하는 대다수의 판례에서도 그 근거를 은행의 공공성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방제정법의 입법목적과 그 운용을 살펴봐도 역시 대동소이한 이유로 사법적 규제의 일환으로 은행이사에게 고도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의 법제 역시 IMF환란이라는 국가ㆍ경제적 위기보다는 앞서서 은행의 대량 도산의 위기를 경험한 미국에서의 일반사업회사의 이사보다 강화된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법상 축적된 테용을 비교ㆍ검토하여 도입함은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은행이사 #주의의무 #중과실 #연방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개혁재건집행법 #Banks' Director #Duty of care #Gross Negligence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IRREA(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고도의 주의의무를 긍정하는 판례
Ⅲ.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판례
Ⅳ. 판례에 대한 사견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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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예금보험공사 / 2002.8. / 금융구조조정과 재정비용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11. / 예금보험기구의 금융감독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훈 / 2004.3. / 한국은행산업의 경영개혁과 혁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Robert E. Barnett / 1980. / Responsibilities & Liabilities of Bank Director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Robert W. Hamilton / 1980. / The Law of Corpor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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