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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1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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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표병립제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선거제도 비례성의 강화, 지역할거체제의 완화에서부터 군소정당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그리고 선거제도의‘중용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들이 제도개혁의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특히 다수제 선거제도와 비례제 선거제도의 특성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이른바 중용효과는,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혼합형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이 연구는 이표병립제 선거제도가 과연 처음의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었는지를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데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제도권 정치세력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도입된 이표병립제 선거제도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두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그다지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며, 지역할거 정당체제도 기대만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민주노동당의 10석 의석의 확보에서 드러나듯이 군소정당에 대한 문호의 개방이었다. 또한 중용효과 역시 예상했던 만큼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제한적인 효과로 인하여 이표병립제 선거제도에 대한 2차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때 개혁논의는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가치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갖는 제도적 관성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다.
#혼합형선거제도 #이표병립제 #중용효과 #선거제도의 효과 #민주노동당 #Electoral reform #Two ballot System #Proportionality #Effect of Electoral System #Mixed Effect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표병립제 혼합형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대표성, 지역주의, 군소정당에 대한 문호개방,그리고 중용효과
Ⅲ. 제도개혁은 목표를 이루었나? - 이표병립제 혼합형 선거제도 효과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한국정치연구』. 13집 2호. 143-166. google schola 김용호. 2001.『한국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 google schola 김왕식. 2004. “1인 2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한국선거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google schola 레입하트, 아렌트, 김재한. 2001. “정파적 사회 한국의 권력집중/분산.”김재한 편. 『분열의 민주주의』. 서울: 소화, 259-290. google schola 박찬욱. 2004.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한국정치연구』. 13집 2호. 39-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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