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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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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개혁의 핵심적 내용인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의 채택에 따른 선거정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는 정책대결의 실현과 정권교체 가능한 양당제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므로 양당제로의 변화를 경쟁구조, 득표패턴의 변화 양상, 유효정당 수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나타난 일본정치의 변화 및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2005년 총선거에서 각 정당 간 경쟁구조와 당선자의 도시-농촌지역별 비율은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선거구제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 총선거를 양당제에 주목하여 본다면 양당제적 경향이 크게 진전된 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효정당수를 보더라도 전체 유효정당 수, 소선거구 유효정당 수 그리고 심지어 비례대표구의 유효정당수도 감소하였다. 향후 일본의 선거정치에서 나타나는 양당제적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판단된다.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이후 정치적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선거제도 개혁으로 유권자의 투표기준의 변화, 정당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내각구조 및 자민당과 내각의 관계, 여당 내 의사결정구조 변화는 중앙성청 개편과 내각기능 강화가 본격화된 2001년 이후에 행정개혁 효과가 현재화되었다.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개혁 효과가 시너지효과를 동반하며 일본의 선거정치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시기는 고이즈미 정권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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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의 연구와 본 논문의 과제
Ⅲ. 정당 간 경쟁구조와 의석구조의 변화
Ⅳ. 정당중심의 선거와 선거구별 스윙(swing)분석
Ⅴ. 양당제로의 변화
Ⅵ. 결론: 선거정치 변화의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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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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