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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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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중대선거구제’라 칭해지는 단기비이양식과 함께 도농복합선거구제, 단기이양식, 후보투표 방식의 개방형 비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중대선거구제의 지역정당구조 완화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이들 선거제도의 지역정당구조 완화 효과는 다른 무엇보다 선거구의 크기, 즉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선거제도의 대표한계치를 고려할 때 어떠한 선거제도든 선거구의 선출 의원정수가 최소 5~6석 규모 이상이어야 어느 정도 지역정당구조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6석 규모의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인물선거의 효과, 즉 지역(선거구) 대표성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크게 약화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결국 지역대표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정당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대표성을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 지역정당구조의 완화와 같은 사회적 대표성과 비례성에 개선의 초점에 맞출 것인지 목표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이들 선거제도의 지역정당구조 완화 효과는 다른 무엇보다 선거구의 크기, 즉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선거제도의 대표한계치를 고려할 때 어떠한 선거제도든 선거구의 선출 의원정수가 최소 5~6석 규모 이상이어야 어느 정도 지역정당구조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6석 규모의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인물선거의 효과, 즉 지역(선거구) 대표성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크게 약화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결국 지역대표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정당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대표성을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 지역정당구조의 완화와 같은 사회적 대표성과 비례성에 개선의 초점에 맞출 것인지 목표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중대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 지역정당구조의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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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9 /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 입법과 정책 1 (1) : 31 ~ 5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00 / 비례대표제의 유형과 장·단점 / 자치의정 3 (2)
3. [단행본] - 안순철 / 1998 /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4. [단행본] - Lijphart, Arend / 1994 /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 Agathon Press
5. [단행본] - Lijphart, Arend / 1990 /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 Oxford University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00 / 비례대표제의 유형과 장·단점 / 자치의정 3 (2)
3. [단행본] - 안순철 / 1998 /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4. [단행본] - Lijphart, Arend / 1994 /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 Agathon Press
5. [단행본] - Lijphart, Arend / 1990 /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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