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기 신라의 형률과 그 운용 : 君臣關係에 관한 형률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君臣關係에 관한 형률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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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화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44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29 - 2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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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6세기 경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인 법체계를 수용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고유한 관습법을 확대, 체계화하여 성문의 율령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7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율령은 통치체제를 재편하고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질서를 강화시키는 중심축으로 작용하였다.
7세기는 중국에서 통일왕조인 수와 당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판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한편, 한반도에서는 적극적인 영역확장으로 삼국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 결국 신라와 발해로 재편되는 상황이었고, 일본 또한 이러한 판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결국 7~8세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는 새롭게 재편되었고, 이후 안정화된 사회 속에서 서로의 관계는 재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나 당의 역사적 경험이 농축된 율령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는 한반도와 일본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동아시아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치질서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이러한 율령 체계는 신라에서도 전통을 극복하는 방편으로서 적극 활용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7~8세기 신라 형률의 운용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형률의 양상을 추적해보았다. 그리하여 지배층 내부 질서를 중심으로 한 군주권의 보위, 관리에 대한 규제 그리고 五逆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군주권의 보위와 관련해서는 反ㆍ大逆ㆍ叛罪를, 관리에 대한 형벌은 非常時의 전쟁과 常時의 公的 직무, 그리고 범법행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형벌들은 관리에 대한 견제와 규제로 궁극적으로는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의 확인이며, 공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신라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일련의 사례 검토를 통해 형률의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운용에서 다양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이는 형률의 존재의미가 군주권 수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라의 五逆, 당의 十惡, 일본의 八虐의 연관성을 통해, 신라의 五逆은 당률의 수용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전통적 관념이 투영된 하나의 변용으로서 이해하였다. 즉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형률은 公法的 법규로서, 국가나 군주의 안녕과 이를 통한 지배층의 질서유지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 사회와의 연관성 혹은 현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변용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었다.

六世紀頃、新羅は周?諸?との係わりの中で?系的な法?系を受け入れた。これによって、?存の固有な慣習法を?大ㆍ?系化して、成文の律令?系を備えて行った。七世紀に入って、このような律令は、統治?系を再編し君主中心の垂直的秩序を?化させる中心軸として?いた。
七世紀は、中?大陸では統一王朝の隋ㆍ唐が登場して東アジアの版?の地??動が予測された一方、朝鮮半島では積極的な領域?大によって三?が持ち合い勝負をした結果新羅と渤海に再編された?況であって、日本もこのような版?の中から逃げられなかった、?に激?の時期だった。結局、七～八世紀を?て東アジアの力??係は新しく再編されて、以後安定化された社?の中で互いの?係は再び定立された。この過程で、隋や唐の歷史的な??が濃縮された律令を中心とした統治?制は、朝鮮半島と日本へ?散されて、これは東アジアの社?を貫通する一つの統治秩序として据えるようになった。東アジアを貫通するこのような律令?系は、新羅でも?統を克服する方便として積極的に活用されたが、依然として以前の?統が?く据えてあった。
本稿は、七～八世紀の新羅の刑律の運用問題を、事例を中心として?討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時期の刑律の?相を追ってきた。それで、支配層の?部秩序を中心とした君主?の保衛、官吏に?する規制、そして五逆の問題を重点的に扱った。君主?の保衛に?しては反ㆍ大逆ㆍ叛罪を, 官吏に?する刑罰は非常時の??と平常時の公的職務、そして犯法行?について?討した。このような刑罰は、官吏に?する牽制と規制で、窮極的には君主を中心とした垂直的な?係の確認で、公的秩序を確立しようとする新羅社?の一つの?面を示す。一連の事例の?討を通じて、刑律の形式的な側面よりは運用から多?性が現れるようになったが、結局これは刑律の存在意味が君主?の守護にあったと言えることである。
また、新羅の五逆、唐の十?、日本の八虐との?連性から、新羅の五逆は唐律の受容過程で以前の時期の?統的な?念が透映された一つの?容として理解した。?ち、東アジアの各?における刑律は、公法的法規として、?家や君主の安寧とこれによる支配層の秩序維持という窮極的な目標を追求したということから、ある程度の同質性を持っているが、以前の社?との?連性或は今の社?の?況によって、?容が現れることもあったものである。

#형률 #군주권 #동아시아 #五逆 #十惡 #八虐 #刑律 #君主權 #東アジ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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