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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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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0 - 19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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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시에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조사자들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결과,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 중에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계정보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법적.제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역(-)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무조사 #회계정보 #비회계정보 #과세재량권 #Tax Investigation #Account Information #Non-Account #Information #Taxation Discre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의 특성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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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찬태 / 1996 /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와 외국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정보 중요성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 회계저널 (22) : 163 ~ 19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용환 / 1998 / 납세자의 조세관 / 세무학연구 (11) : 221 ~ 26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성관 / 1999 / 기관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회계정보 / 회계정보연구 (11) : 61 ~ 7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영곤 / 1996 / 납세의무자의 세법준수성 연구: 이론․문제점 및 발전방향 / 세무학연구 (8) : 153 ~ 173 google schola 6. [기타자료] - 국세청 / 2006 / 조사사무처리규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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