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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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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 - 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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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납세의식과 관련한 주요 요인 및 다른 지역의 근로자와 인식수준 차이분석을 통해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개선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들의 납세의식에 대한 가치관 기본요인은 5점 만점 중 평균이 4.1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문항 중 ‘세금을 속이면 상응한 책임’은 4.18로 매우 높게 인식되었다. 둘째, 성실신고 유발요인 평균은 3.90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 문항 중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이 4.20으로 높은 반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은 3.3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문항별 인식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 부담의 공평요인은 2.62, 납세 순응요인은 2.80으로 각 평균이 중앙값 3보다 낮게 나타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공평요인과 납세 순응요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성실납세의 향상요인은 평균 4.0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문항 중 ‘세금감면 혜택의 확대’는 4.17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탈세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문항에서는 탈세자에 대한 처벌 등의 필요성이 제기하였다. 다섯째, 납세의식에 대한 남녀 간 인식수준 차이분석 결과, 각 요인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인식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북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과세 관청의 사전 성실신고안내 및 세금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타 지역 선행연구에 비하여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 관청의 지역별 납세자를 찾아가는 조세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x consciousness #the fairness of taxation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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