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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두영 (국세청(예산세무서)) 윤채린 (국세청(서광주세무서)) 곽종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 - 36 (18page)
DOI
10.33443/tm.202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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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종사자가 인지하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 인식도 차이를 연구하고자 세원 투명성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성실신고 지원과 인식을 독립변수로 정의하였다. 전체 세무업무 종사자와 각 종사자 집단 간 인식도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종사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둘째, 대리업무 종사자는 과세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안내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이 증가할수록 세원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셋째, 행정업무 종사자는 조세의 비용을 감소, 성실신고 투명성 등 성실신고 인식이 세원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종사자의 인식도는 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 투명성 향상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리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지원이 행정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인지가 세원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업무 종사자들의 인식도 결과를 통한 세원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와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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