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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두영 (국세청)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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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업무 종사자와 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종사하는 세무공무원 등 우리나라 세무업무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에서 형성되는 납세의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납세의식의 하위 요인인 조세의 공평성, 납세의 보상성, 납세의 성실성, 납세의 순응성 등 4개 요인으로 구성하는 독립변수와 납세자 정직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세무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납세의식과 납세자 정직성 간의 인과관계의 검정에서 조세의 공평성과 납세의 보상성이 높을수록 납세자 정직성이 높게 인지하는 반면, 납세의 성실성과는 부(-)의 상관성을 지니고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대리업무 종사자는 조세의 공평성이 높을수록 납세자 정직성은 높게 인지하는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 행정업무 종사자의 납세의식 관련 독립변수와 납세자 정직성 간의 인과관계로 조세의 공평성이 높으면 납세자 정직성은 높은 반면, 납세의 성실성이 높으면 납세자 정직성은 낮게 인지하는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의 납세의식 전반을 관리하면서 인식하는 세무업무 종사자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 활용을 통한 납세의식의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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