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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두영 (국세청(예산세무서))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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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연구하고자 연구모형으로 종속변수는 세원투명성으로 독립변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과 성실신고확인 인식 등으로 요인별 구성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종속변수인 세원투명성과 독립변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확인 인식 간의 관련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세원투명성간의 관계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수록 세원투명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성실신고확인 인식과 세원투명성 간에 관계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세원투명성이 증가하는 인과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수록 세원투명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세원투명성 향상과 성실신고확인 인식 간의 인과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세원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 성실신고 유인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세금신고 안내 시 개별분석자료 제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사와 그 직원들이 실무현장에서 납세자의 신고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인식하는 인지도 결과를 통한 세원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공헌점이다.
#성실신고확인 #세원투명성 #사전성실신고 #세무행정 #세무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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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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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 2004 /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 조세연구 4:256~287 google schola 국세청 / 2019 / 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안내 google schola 권일환 / 2009 /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Tax Mileage)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9(1):291~322 google schola 김성우 / 2017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4(3):155~190 dbpia 김정호 / 2012 /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44):87~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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