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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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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279 - 3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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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parties matter in the Korean budgetary process?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1997 brought about a dramatic power shift in Korea. The power shift took place just on the halfway in the period of the same legislative term of the 15th National Assembly. Hence,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and after the power shift was under the dominant influence of two different parties.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this unique event upon the legislative budgetary process. Budgeting is a political process which results from bargaining between the state(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the people). Therefore the legislative budgetary review ref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reflected in the budgetary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not only in party behavior but also in resource allocation and budget size before and after the power shift. Political parties certainly did matter in the Korean budgetary process.
#정권교체(변동) #정당 #예산 #제 15대 국회 #국민의 정부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정권변동이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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