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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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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235 - 2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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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tinctive pattern of the regulatory reform in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re-regulation. The existing studies on regulatory reforms use deregulation approach to regulatory reform. Thus. they cannot provide a systematic tool to inspect the patterns and structures of post-regulatory system.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adopted re-regulation approach to explore the distinctive pattern in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gulatory reform contents analysis in the financial sector from the viewpoint of re-regulation. the regulatory reform in the financial sector represented the regulatory re-framework to create competition and to promote financial systemic safe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re-regulation however. the re-regulatory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fails to operate properly as we expected. Government control over the financial sector still remained. Through this study on the re-regulation we can understand more clearly the essence of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about the government role and the regulatory reform in the future.
#규제개혁 #재규제 #금융정책 #건전성 규제 수단 #재량적 개입

목차

Ⅰ. 서론
Ⅱ. 규제개혁에 관한 재규제 관점
Ⅲ.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재규제의 분석 및 평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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