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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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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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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volu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French decentralization reform and to seek suggestions for this reform. The analysis is conducted with regard to French decentralization reform as follow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evolution of decentralization which was divided into centralization, semi-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s analyzed in terms of the first reform(from 1982 to march 2003) and the second reform(since the Constitution reform of march 2003). The first reform is composed of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ies, control and financial distribution, decentralized planning system, intercommunal & interreg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ve democracy and participation, local structure etc. The second reform includes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reform of march 2003 which is consisted of the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organization, subsidiarity principle, leading local authorities, the transfer de responsibilities, local referendum, financial autonomy etc.
#지방분권 #중앙집권 #반(半)지방분권 #개혁 #프랑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의 논의와 역사적 변천
Ⅲ. 1982년 이후 지방분권 개혁의 특징
Ⅳ. 결론: 지방분권 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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