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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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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67 - 1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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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to revitalize the devolution for local authorities in Korea.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s ⅰ) the recent achievements of the devolution and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ⅱ) the reasons of poor achievements, and ⅲ) the ways to revitalize the devolution. This study finds that: ⅰ) the local authorities are reluctant to the devolution because manpower and financial support are not concomitant with the devolution of administrative power, ⅱ) the sufficient proposals a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devolution but the proposals are insufficient and result to the poor achievements, and ⅲ) the devolution fails to increase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local authorities actually and results in inappropriate distribution of power due to disregarding the capacity and will of local authorities. Thus, it is suggested that: ⅰ)the system for manpower and financial support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ⅱ) the exertion of the Commission(Presidential Commission on Devolution Promotion for Local Authorities) be redoubled and concentrated to increase the proposals, and ⅲ) the devolution b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of actual power and the administrative power be devolved only for the local authorities possessing both suitable abilities and strong will for self-administration.
#지방이양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부간 관계 #사무재배분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이양사업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이양사업의 실적 및 실적에 대한 평가
Ⅳ. 지방이양사업의 부진원인
Ⅴ.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목표
Ⅵ.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Ⅶ. 맺음말 :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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