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9 - 5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started with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olu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s to local governments' in 1999. Since then, about 1,400 affairs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devolution for local governments up to now. But, the evaluation on the commission's efforts was conflicting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outcomes of devolution was scarcely inquired. For the purpose of overall evaluation on these efforts and outcomes of devolution, this study address 3 dimensions of devolution; the selection of affairs for transference, the management of transference process, the outcomes of devolution on the basis of surveys and interviews for central and local civil servan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ap between central view points and local's on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is remarkable, and the improvement by devolution is confirmed both in the aspect of public responsiveness and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지방이양(devolution)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중앙정부 사무(central government's affairs)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지방이양의 추진과정 및 현황
Ⅲ. 지방이양 실태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Ⅳ.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실태분석
Ⅴ.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병준 , 2002 ,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권한 및 사무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46 : 9 ~ 19 google schola 김석태 , 2004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18 (1) : 111 ~ 135 google schola 김성호 , 2001 ,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그 현황과 문제점: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 : 47 ~ 55 google schola 김성호 , 2003 , 우리나라 지방분권 실태 52 (593) : 15 ~ 22 google schola 김순은 , 2005 , 지방분권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17 (3) : 25 ~ 4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이양과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박혜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2 .11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기능 조정방안
조성호 ,  윤준희 정책연구 2012 .1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배분으로 본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및 펑가 연구
김항집 ,  김현수 ,  권일 외 2명 국토계획 2012 .08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및 시사점 : 소요 인력 및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
홍준현 지방정부연구 2010 .11
에마뉘엘 레비나스와 임마누엘 칸트를 중심으로 본 신정론의 비판과 타자윤리로의 전환
박원빈 사회와 철학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9-01618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