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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5
- 수록면
-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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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정도를 E. S. Savas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정부의 직접공급의 형태로는 경로연금제도가 있고, 정부간 협정 및 계약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등),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무료노인건강진단(생활보호대상자), 치매상담신고센터, 무료 경로식당 등이 있다.
보조금 및 세제혜택으로서는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노인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제도,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주택자금할증지원,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효행자에 대한 특례입학제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시설운영비지원, 치매요양병원,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감면) 등이 있다.
지불보증서 제도로서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허가 또는 지정으로서는 고령자 적합직종제도 및 우선고용,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ㆍ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실시 등이 있다.
자유시장공급, 자원봉사, 자급자족의 형태로서는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에게 노인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급여, 재원을 정부의 직접공급에서 정부간 협정 및 계약, 정부의 서비스 판매, 계약,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불보증서, 허가 또는 지정, 자유시장공급, 자원봉사, 자급자족의 형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보조금 및 세제혜택으로서는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노인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제도,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주택자금할증지원,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효행자에 대한 특례입학제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시설운영비지원, 치매요양병원,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감면) 등이 있다.
지불보증서 제도로서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허가 또는 지정으로서는 고령자 적합직종제도 및 우선고용,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ㆍ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실시 등이 있다.
자유시장공급, 자원봉사, 자급자족의 형태로서는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에게 노인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급여, 재원을 정부의 직접공급에서 정부간 협정 및 계약, 정부의 서비스 판매, 계약,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불보증서, 허가 또는 지정, 자유시장공급, 자원봉사, 자급자족의 형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복지서비스와 민영화
Ⅲ.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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