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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46 - 2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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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주목하는 반기술주의는 기술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에 기술의 긍정성에만 주목하는 기술만능주의는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수용은 서로 배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기술정책 분야에서 겉으로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했던 것이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술영향평가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수용을 어떻게 통합하고자 하는가를 개념적 수준에서 다루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비공식적, 비제도적 기술영향평가 활동으로서 추진되었던 합의회의, 그리고 공식적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술정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공식적, 비공식적 기술영향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과연 이 기술영향평가 활동들이 기술에 대한 통제에 기반을 둔 사회적 수용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기술영향평가 #사회적 통제 #사회적 수용 #합의회의 #기술정치 #technology assessment #social control of technology #social acceptance of technology #consensus conference #politics of technology

목차

Ⅰ. 기술을 둘러싼 통제와 수용의 변증법: 기술영향평가
Ⅱ. 비공식적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Ⅲ. 공식적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Ⅳ. 기술영향평가 활동의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과학기술부 / 2004 /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과학기술부 / 2005 / 2005년도 나노기술영향평가 보고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2005년도 RFID기술영향평가 보고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과학기술부 / 2006 / 0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관련 정책반영 현황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과학기술혁신본부 / 2006 / 06년도 기술영향평가 추진계획(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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